대한노인회가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노인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른 탓이지만, 그 기저에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입김이 정치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 수는 55% 급증했고,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는 10%대 초반에서 20%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이따금 정치권 소환되는 '노인들'
18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향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 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령 이상이 되면 기초 연금이 개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경로우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 혜택은 이러한 노인 복지 취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노인 폄하' 논란이 있던 김은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찾아와 사과하자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치는 '사진 따귀'를 해 주목받았다. 최근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민경우씨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알려지자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김 회장을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인구 구조상 선거 영향력 '급증'
잇따른 대한노인회의 반발은 인구 구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주민등록인구상 65세 인구는 973만411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약 348만명이 늘어났고, 비율로 따져보면 55.7% 급증한 셈이다. 21대 총선이 치러진 2017년과 비교해도 차이는 여전하다. 2017년 대비 65세 인구수는 약 237만명, 비율로 32.3%나 급증했다.
전체 인구수 가운데 비중을 따져봐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에는 12%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14%, 지난해에는 19%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저출생 현상이 극심해지면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무려 10년 간 137.0%나 폭증했다. 울산(92.0%), 경기(77.6%), 인천(76.0%), 대전(62.5%), 대구(61.2%), 부산(59.4%), 경남(55.1%)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밖에 광주(54.0%), 제주(52.8%), 충북(49.5%), 서울 (49.2%), 강원(46.9%), 충남(42.0%), 경북(39.4%), 전북(35.3%), 전남(25.7%) 순으로 노인 인구 수가 늘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요구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상 선거에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령층에게는 언행을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노인회의 경우, 전국에 시·도 연합회는 16곳, 시·군·구 지회는 244곳, 읍·면·동 분회 2234곳, 경로당 6만7949곳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경우, 주 타깃 지지층이 젊은 층인 만큼 오히려 세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MBN 뉴스와이드에서 "20~40대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면서 "50대는 곧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식이 다르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20~40대는 표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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